예방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

김 인 식(청렴사회 발행인)

범죄는 범인을 체포 하는 것보다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욱 긴요한데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돈보다 정(情)과 의리(義理)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범죄를 줄이는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경찰의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경찰 하면 범인을 체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은 범인 체포 못지않게 범죄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한다. 현재와 같은 여건 속에서 경찰의 책임을 거기까지 확대 한다는 것은 무리인지 모르지만 경찰이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지겠는가, 물론 범죄의 예방이 경찰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범인에 대한 인간 대접을 범죄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다. 범인에 대한 인간 대접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사회의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지만 형사 정책상으로도 범죄 예방적인 효과를 갖는다. 범인 체포와 증거확보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범인을 학대 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사람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반발하기 마련이다. 경찰에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면 법마저 미워지게 되며 마음으로부터 법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은 재범의 길을 걷기 쉬우니 재범 방지라는 형벌(刑罰)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없다.

엄한 다스림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재범(再犯)을 볼 때에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의 인간애에 감명 받아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범죄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많은 감동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경찰에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범죄 신고는 물론 수상한 행동까지도 경찰에 알려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나 범인을 다스려야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많다. 이런 사람일수록 범죄가 사회적 산물(産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범인에 따라 가족의 면회를 무슨 특전이라도 베풀어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 권위적인 사고(思考)도 바로 이런데 기인한다. 그렇다고 범인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경찰과 범인이 영원한 상극일지도 모른다.
어느 한 가정의 예를 들어 보자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신에 쓰려고 식구 몰래 책장 깊숙이 비싼 양주 한 병을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따 먹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상황을 알아보니 큰아들이 몰래 마신 것을 알게 되었다. 몰래 술을 마신 큰아들은 3분의 1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누가 다 먹었냐?”고 아들을 나무랄 것이고, 아들 입장에서는 “다 먹긴 누가 다 먹어요 반도 안 먹었는데요.” 라고 항변을 할 것이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생각하면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에겐 몰래 따먹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 아들이 좀 마시면 어때요 라고 대들기 시작 하면 夫子 사이에도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자간에도 술 한 병을 놓고 보는 눈이 아주 다를 수 있다. 그것도 큰 아들이 “내가 먹었어요.” 라고 나서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아버지가 두려워서 안 먹었다고 잡아떼면, 작은 아들과 때에 따라서는 모든 식구가 누가 먹었는지 알면서도 숨긴다고 아버지에게 욕을 먹는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식구가 모두 의심을 받는 셈이다.
인간이란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까지도 신경질을 부리고 때론 아버지가 그럴 수가 할 정도로 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범인을 알면서도 웃고 체념하는 것이 상례이다. 부자 사이에는 아버지의 체념이 범인의 미안한 마음을 자아내게 하고 가족의 화목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때 까지는 중도에서 그만 둘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사람 저사람 에게 혐의를 걸고 조사를 하게 마련이어서 인권(人權) 문제가 되고 국민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필요한 경찰의 인간성

경찰과 범인은 남과 남이어서 부자 사이의 술병 싸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 다만 입장의 차이에서 생기는 관점과 사고의 차이는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사이의 술병 사건은 경찰과 국민 사이를 규율하는 범죄 사건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과 경찰이 서로 이해하고 친근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먼저 부(父)의 입장에 서서 범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고 인간적인 대접을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경찰로 발돋움을 하여야 한다. 경찰에 대한 신임은 정부에 대한 신임을 의미하고 경찰에 대한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범죄는 물론 범죄가 아니더라도 무슨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경찰의 잘 잘못을 놓고 정부의 잘 잘못으로 평가한다. 국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인간성, 도덕성은 사회를 명랑하게 만들고 범죄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