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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변명과 정치 선거 비용 | 2019-06-10 오후 2:10:42
| 관리자 | [조회] 14
분류 | [ 정치 ]

변명과 정치 선거비용
김 인 식(청렴사회 발행인)

국회 청문회와 검찰에 불려가는 정치인들을 보고 우리가 사서고생을 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게 된다. 저런 국회와 저런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느라고 그 엄청난 정치자금이 오가고 또 그 정치자금 때문에 세상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기만 하다. 뒤집어 말하면 저런 수준의 정치인이라면 아예 없는 것이 낫고, 그랬더라면 정치자금의 문제도 안 생겼을 것이다. 또한 검찰에 불려간 정치인들의 변명을 들어 보자면 잠결에 돈을 받은 것 같다. 돈을 받았지만 업무와 관련된 로비가 아니었다. 학교후배가 받아서 쓴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내의 병원비인줄 알고 받았다는 등 정말 유치하고 치졸해서 더 이상 열거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또 이들의 거짓말은 돈 받은 것이 드러나면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을 알지만 그렇더라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그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해 아예 포기하거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조소적이고 희롱 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통령부터 전직 여•야 중진 할 것 없이 음성적인 돈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니 그럴 만도 하다. 정치나 잘하고 정치인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라도 있으면 그 많은 정치자금이 용서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 앞에 노출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저질 쇼는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볼 수가 없다. 모든 제도가 돈이 들게끔 되어있는 여건에서 자기만 깨끗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드러난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고 현재의 여건에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결과는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선거구를 공영제로 전환 검토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손해 보는 것은 국민뿐이다. 우선 정당 정치의 틀과 국회의원 선출제도 방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선거구를 대선거구 또는 중선거구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으면 한다. 야당의 경우 공천을 돈 받고 팔 우려가 있지만, 선거를 철저히 공영제로 전환하면 그럴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의원이 지구당을 운영할 필요도 없고 시• 도당 사무실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현재의 선거구 제도에 공영제를 실시하면 신인 진출의 길이 막힐 우려가 있다. 또 역시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구제를 대•중선거구로 바꾸면 그런 폐단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그 어떤 부작용도 돈이나 뜯고 다니며 지역사업이나 챙기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질을 양상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또 어떤 희생도 선거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횡령을 막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치러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제도나 정치인의 자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인 우리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 어떤 의원의 말은 “돈을 받아서 내가 치부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돈은 다 선거에 들어갔다.” 그 말은 유권자에게 돌아갔다는 뜻이다. 지역구 활동에서 돈을 안 쓰고 안주면서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기업에서 돈 받은 것이 드러나면 죽일 뭐뭐 한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만 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에게 우리정치의 근본을 뜯어고칠 중대한 동기를 만들어야 하며 국민은 돈 먹는 정치인을 욕하고 그 정치인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런 이중구조 아래에서는 어떤 정치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우리선거제도를 바꾸고 정치의식을 높여야 할 절박한 시점에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공약하고 실천할 의지를 보이는 사람을 앞으로의 새 대통령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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