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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대한민국 민주주의!안녕하십니까? | 2020-08-21 오후 1:55:43
| 관리자 | [조회] 108
분류 | [ 정치 ]

曉 園 김 명 식
대한예절연구원장

지금 大韓民國 民主主義! 安寧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아침마다 혹은 뉴스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안녕한지, 걱정과 불안으로 문안을 드려야 할 것 같지 않는가? 뉴스를 가짜와 진짜로 분별해야 하는 피곤하고 한심한 세상, 통계라고 발표되는 수치(數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해봐야 하는 정말로 이상한 세상 아닌가? 시대환경이 너무도 급변하여 멀미로 현기증이 난다.

20세기 최고로 칭송받던 인류역사학자 Arnold J. Toynbee도 극찬했던 한국의 대가족제도는 이제 아득한 과거 속의 이야기일 뿐이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더니 지금은 저출산으로 국가의 존망마저 우려되는 현실이란다.
대가족제도의 끝자락 세대인 필자가 혼인하던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신혼부부라면 의례히 새벽에 조부모님과 부모님 침소에 이르러 문안배례를 드렸다. 어제 저녁 잠자리를 준비하여 편안히 주무시도록 인사드린지 불과 대여섯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처럼 조석문안이 신혼부부에게는 일정기간 대부분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였다. 밤사이에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맨 처음 문안인사부터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것이다. 신혼의 새벽 단꿈에서 깨어나려면 귀찮았을 것 같지만, 전통적인 풍속으로 수용하였다. 고희가 지난 지금도 부모님께 새벽 문안드리던 그 시절이 아련한 추억 속에 그리움으로 떠오른다.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느냐?”고 묻자, 어느 신부님이 세월은 “휙휙-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바람을 가리켰다고 한다. 바람처럼, 화살처럼, 유수(流水)처럼 “휙휙-” 지나가는 세월 속에 사람도 세상도 참 많이 변하였다. 변하는 속도를 누군가는 잘 조절했어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속도에 취해 “방향을 잃고” 이끌려가는 것 같지 않는가? 하기야 세상의 변화를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조절하고 저지할 수 있으리오! 우리는 광복과 건국으로부터 75년을 숨 가쁘게 살아오며 빠르게 변화하여 경천동지할 만큼 발전을 이루었다. 정보화사회가 도래한다고 한참 동안 요란하더니, 신문과 방송,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정보와 SNS, 유튜브 및 사건사고에 파묻혀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세월열차 대한민국號”를 타고 질주하는 것 같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날마다 묻는다. “大韓民國 民主主義! 安寧하십니까?”라고!

지금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습으로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된 것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과 중국은 물론 WHO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형국 아닌가? 바이러스 기승 앞에 세상이 허둥대지만,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날개 달린 부동산대책과 고위공직자들의 허세, 협치가 필요 없다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여당 독식,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공개적 폭파, 미중갈등과 미국의 WHO 탈퇴 등으로 세상은 여전히 요란하다. 원래 세상이란 그런 것인가?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일천(日淺)하다. 그런 민주주의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망국(亡國)을 경험하고, 일제식민지를 거치고, 원자탄(原子彈) 투하의 결과로 얻어진 해방 아닌가? 그런데 그 결과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말은 모두 민주주의랍시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로 발전해가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요체 몇 가지를 물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①어느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후보들이 스스로 인정하기에 당선되면 개혁하겠다고 공약(公約)하지 않았던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주장하며 공약했었다. 지금 어느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지요?”라고 따져 묻는다면,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느 머리 좋은 참모가 써준 원고를 보며 “제가 취임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만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점수 좀 후하게 주세요. 허허허…” 이처럼 읽으며 너털웃음으로 넘기지 않았을까? 대통령과 일반 국민 사이에 어느 정도 친밀도와 진솔한 소통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國政) 지지도와 부정평가 정도를 언론발표대로 믿고 수용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건국초기에 제헌국회에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었다. 냉전(冷戰) 상황에서 남북한에 각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며 남쪽에서는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국민적 총의가 자연스럽게 모아졌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려 부정선거도 불사했고, 그렇게 치러진 3.15 부정선거 규탄에 학생들이 앞장서며 국민들도 분개하자, 결국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은 하야(下野)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지금 냉정히 돌이켜 보아도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4.19 학생의거가 기폭제가 되어 민주당은 정권을 공짜로 차지하게 되었는데, 제1공화국의 정치적 교훈을 되새기며, 민주당의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를 선택하여,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수반을 탄생시켰으나 신구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결국 군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짧은 기간의 민주당 정부였지만,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했던 내각책임제하에서의 윤보선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었다고 매도할 수도 없을 것이다.
5.16 군사혁명정부를 거치며, 정치군인들이 제3공화국의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중심제로 환원시켰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전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유신을 단행하여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으로 본다면, 너무 관대한 평가일까?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반 이후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강화되었고, 그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첨꾼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더욱 권력을 집중시키며 오늘에 이른 것으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너무 순진한 기대였을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그토록 좋은 모양이지만,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그 폐해를 극복하고 개혁하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누구도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한결같이 국민을 하늘처럼, 주인처럼 떠받들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하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권좌에 오른 왕(임금)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권력에 탐닉한 불나방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직언이나 충간(忠諫)하는 참모들의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현란한 곡조로 심기를 헤아리며 사리(私利)를 도모하고 달콤한 요설(饒舌)로 정교하게 유혹하는 무리들을 더 총애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대통령 흑역사(黑歷史)는 이미 세상의 부끄러움으로 회자되고 있으나,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만 모르는 것 같은 서글픈 대한민국이다.

②기형적인 권력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제1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오늘날 대통령중심제에서 국회와 국무총리제는 사실 매우 비정상적이다. 대통령중심제에는 부통령이 있어야 한다. 유사시 권력의 공백이 없어야 하기에 부통령을 두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위함이다.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부통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선거법 개정이랍시고 여야(與野) 각 정당이 의석수 늘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수치심은 물론 체면도 양심도 없는 추악한 정치행태를 연출하며 최악의 희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한 선거법 개정이 제1야당 패싱 속에 통과되는 동물+식물국회를 유권자들이 지켜보았다. 건국 이래 그런 선거법 개정은 없었다. 지난 4월 총선 민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권력구조와 선거법을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당과 민의를 반영하여 헌법적 기초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중심제에 걸맞은 정부통령제, 혹은 양원(兩院) 중심 내각책임제로 현재의 기형적 권력구조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중심제 그리고 영국과 일본의 내각책임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잘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의 국무총리는 부통령 역할도 아니고, 내각책임제에서의 내각수반도 아닌 어정쩡한 형식적인 지위로 제왕적 대통령을 보조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 기형적이다.

③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제도를 방치할 것인가?
이승만의 제1공화국, 윤보선의 제2공화국에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도가 없었다. 군사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집권하에 치러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할애하였다. 전국구(全國區)는 전국구(錢國區)라는 오명으로 불릴 만큼 정치부패의 온상처럼 보인 때도 있었고, 거수기 역할 혹은 위성정당(유신정우회) 노릇에 만족하며 거들먹대던 정권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며 총선마저 필요 없는 이른 바 체육관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를 통해 영구히 권좌에 있으려 하였지만, 김재규의 총탄이 그의 심장을 관통할 줄 그가 어찌 알았으랴!
그후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의해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부활되었다가, 17대 국회에서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뀐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유산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이다. 이제 사실상 전국구 국회의원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모두 필요치 않음을 유권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전국구(錢國區)로 전락한 국회의원도 보아왔고, 이익단체(利益團體)를 대변하거나 정당의 마스코트 혹은 홍보 도우미 역할일 수밖에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도 많이 구경하였다. 원래 취지야 능력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애국자들을 국정에 참여시켜 국가와 정당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지만, 정치권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시간에 이상한 색깔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한국정치 풍토임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유권자라면 다 알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임명직 국무위원 자리를 제안 받으면 대다수가 가문의 영광이고 일신영달 출세라며 싱글벙글 하지 않던가? 하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며 주변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 역임자들이 현직에 있을 때와 물러났을 때의 그들을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다. 국회의원 벳지를 달거나 혹은 장관 몇 달 하고 나오면, “사람이 달라졌다느니,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느니”하며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로 전락한다. 왜 그럴까? 지난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안을 극구사양한 지인을 만났더니, “단호하게 사양했다”고 하여, “참으로 인생을 잘 경영하는구나”하고 감탄한 일이 있다. 그러나 “누가 알랴? 정치꾼들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둘까?”하는 쓸데없는 기우(杞憂)로 정치판을 황망히 바라보게 된다.

④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겠는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아수라장 속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올려진 법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협상과 통과 과정을 보며, 무려 20代를 경험한 국회의 역사와 모습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당리당략, 권모술수로 철면피들이 설치는 추악한 저질 몰골을 “봉숭아학당”이라고 풍자하면 적절할까? 아니다. 봉숭아학당은 최소한 웃음이라도 주지만, 대한민국 저질국회학당은 썩은 물에 온갖 악취만 진동하니, 코도 없는 패거리 집단이 모인 곳이라고 비꼰다면, 너무 지나친 희롱이고, 혹평일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들이 만든 국회법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1+4>협의체는 무엇이고, <4+1>협의체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이고, 4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합칭한다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가? 어불성설이다.
국회법에 의사일정은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들과 국회의장이 모여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4>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만 교섭단체 자격이 있고, 나머지 “4”는 모두 교섭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1야당을 패싱하여 <1+4>협의체에서 의사일정과 선거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도 국회의장과 1+4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위법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당리당략 앞에서는 준법도 내팽개친다.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국회법으로 선출될 21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것 같은가? 유권자가 주인행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꾼을 뽑아놓고 일꾼에게 굽신거리는 못난 주인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견돈(犬豚)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⑤특별사면권 대통령에게 필요한가?
사면(赦免) 관련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赦宥, 赦原, 赦放, 赦罪, 宥罪, 宥免, 宥原, 原免, 原罪, 原放, 恩赦 등이 나오는데, 사면권은 군주국가에서 군주나 공화국가에서 대통령이 행사했었다. 우리는 75년 동안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으나,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특별사면이 필요한 제도이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숙고해 볼 일이다.
조선왕조에 이어 일제강점이라는 실국기(失國期)를 거친 후, 1948년에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에 행정권적인 특별사면과 입법권적인 일반사면 두 가지를 포함시켰던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모두 형벌권에 관한 것인데, 형식적 절차만 사법부에 속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특권이다.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골프를 치거나 고급식당에서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전두환 장군과 노태우 장군 등은 12.12 하극상 사건을 통해 육사 11기 동기생이 연이어 대통령이 되었다가 퇴임하였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특별법을 만들어 성공한 쿠데타의 두 주역을 기소하여, 항소심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노태우에게 징역 17년(1심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구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의 혐의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확정했다. 그런 중형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22일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김대중이 선출된지 불과 3일만에,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과 모종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리라. 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봤던 국민들이 요즘 전두환의 근황을 지켜보며,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존치해야 하느냐?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무엇이고, 행정권을 가진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도 영어(囹圄)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명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지난 해 3월 법원의 보석허가로 자택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고 있고, 박근혜는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收監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면과 복권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를 주말마다 누비고 있다. 특별사면제도의 존치여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코로나의 기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건당국과 국민들은 합심하여 이를 극복해야 하겠지만, 코로나는 이미 세계적인 이슈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어찌되었던 21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권력을 쥐었다면서 오만방자하고 거들먹거릴 시간이 없다. 조선의 망국과 안중근을 예리하게 지켜보았던 량치차오(梁啓超)가 쓴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를 정독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의의가 안녕한지?” 되돌아보며 살펴보기를 국회의원과 위정자 및 지식인들에게 권고한다.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서하기 딱 좋은 세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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